✍️ 요약
“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”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민생 예산의 핵심 내용입니다.
4인 가구 기준 월 생계급여를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,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치인 6.51 % 인상함으로써,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약 207만 8,000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또한 이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도 약 8조5,000억원에서 9조2,0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, 각종 복지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주요한 변화 축으로 등장하였습니다.
📄 본문
11월 4일,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‘민생 강화’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.
연설에서 대통령은 “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”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. 문화일보+3다음 뉴스+3JIBS 제주방송+3
✅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확대
-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6.51 % 인상됩니다. 복지타임스+1
- 그 결과, 월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액이 약 207만 8,000원이 됩니다.
- 이는 올해의 4인 가구 월 수급액인 약 195만 1,000원에서 12만 원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.
- 또한 관련 예산 규모도 기존 약 8조5,000억 원에서 약 9조2,000억 원으로 확장됐습니다.
📌 의미와 배경
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.
- 첫째, ‘사회적 약자·취약계층’ 보호를 국가의 기본 책임으로 재확인한 선언입니다.
- 둘째, 기준중위소득 인상→생계급여 확대 라는 연결 고리를 통해 저소득 가구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책 설계로 읽힙니다.
- 셋째,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, 실행과 평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.